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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도 참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.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조화, 피해 최소화, 투명성, 비례성과 객관성이 제시됐다. 황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개념 자체가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게재자, 이용자, 제공자 모두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말했다.이에 가이드라인은 피해를 끼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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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2:14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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